1.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부동산, 금융 자산, 기업 등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계산됩니다.
1.1 상속세 계산 방법
한국에서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율은 상속자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 이하 | 30억 초과 |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1.2 상속세 납부 의무자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는 유산상속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유증계약 또는 유증자의 사망 이후 기증된 재산을 얻는 "수유자"가 포함됩니다.
상속인에는 혈연상 속계승자, 법적 상속인, 대리로 상속하는 상속인, 사망한 자의 배우자(상속인) 등이 포함되며, 상속을 포기한 자 및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특수한 관계를 갖는 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될 때 조상의 상속재산은 그의 현계손, 현계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권리가 주어지지만, 유증계약에 의한 명시적인 상속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상속의 순위
|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 3순위 |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2. 증여세란?
증여세는 형태,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료로 양도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유증과 유권을 제외합니다.
2.1 증여세 납부 의무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2 증여재산의 증여일
|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 |
| 증여 목적으로 수즈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 일 중 빠른 날 |
|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단,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 개서 시 명부등의 명의 개서 일 |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금 등으로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단, 불분명시 이자지금 채권 상환을 청구한 날 |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 일 |
3. 상속세, 증여세 줄이는 법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절한 세금 계획과 면제 조건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하거나, 향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1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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