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새 체제에서 항소 철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일, “딜러(Dealer)” 정의 확대에 관한 소송에서 자발적으로 항소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SEC의 입장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SEC의 항소 철회와 배경
이번 소송은 미국 블록체인 협회(BA)와 텍사스 가상자산 자유 연맹(CFAT)이 SEC를 상대로 2024년 4월 제기한 것입니다.
SEC는 2024년 2월, “딜러”를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며 증권을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자]로 정의하는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DeFi(탈중앙화 금융)를 포함해 5,000만 달러(약 6,700억 원) 이상의 자본을 가진 가상자산 유동성 공급자도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미국 지방 법원이 SEC의 규정을 무효화하며 “SEC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SEC는 항소를 진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SEC가 이를 철회한 것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
SEC의 항소 철회에 대해, 미국 블록체인 협회는 “가상자산 업계의 완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협회의 CEO 크리스틴 스미스는,
“새로운 SEC 지도부의 탄생이 이번 결정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SEC와 가상자산 업계 간의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 및 바이낸스(Binance)와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도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SEC 내부에 신설된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토큰 분류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새로운 SEC 체제와 향후 전망
이번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SEC 지도부 교체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 규제에 강경했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 퇴임
- 가상자산 친화적인 마크 우에다(Mark Uyeda)가 SEC 위원장 대행으로 임명
- 트럼프 대통령, 폴 앳킨스(Paul Atkins)를 차기 SEC 위원장으로 지명
폴 앳킨스는 2002~2008년 SEC 위원을 역임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 및 DeFi 플랫폼과 관계를 맺어온 Patomak 글로벌 파트너스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폴 앳킨스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SEC 5명의 위원 중 3명이 가상자산 친화적인 인물로 구성되며, 향후 가상자산 정책이 더욱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및 시사점
✔ SEC, “딜러” 정의 확대에 대한 항소 철회
✔ 가상자산 업계의 중요한 승리
✔ 코인베이스 및 바이낸스 소송에서도 규제 완화 조짐
✔ 새로운 SEC 체제,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 기대
SEC의 새로운 지도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면서, 앞으로 미국 가상자산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